테러방지법 저지 더민주 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이 첫번째로 무제한 토론 진행중


현재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현재 필리버스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필리버스터 첫번재 의원으로 김광진 의원이 나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Filibuster의 영문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의회에서 의사 진행 방해 연설"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다수파의 독단적인 단체 행동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현재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하는 무제한 토론 발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겁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법안이며 상정된 법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필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오후 7시경부터 총 5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처음 듣거나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1973년 필리버스터가 폐지됐고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했습니다)이 입법되면서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료가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 3가지


1. 토론자가 토론을 할 의원이 없을 때
2. 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

3.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필리버스터를 법적으로 중단시킬 사유는 없습니다. 위 3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전체 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시간의 제한은 없고 인원의 제한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연설한 사람은 다시 연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1851년이며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필리부스테로의 뜻은 해적, 도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기에 필리버스터란 단어는 미국에서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던 미국 남부의 모험가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지만 나중에 토론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의사 진행 방해자'라는 말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2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실행이 가능한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중당 의원이던 1964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1억 3000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총 5시간 19분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에 더민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부분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의와 반영이 없다면 3월 10일 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현재 필리버스터 생중계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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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예진아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