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사드 배치 답이 없는 정부.. 문재인 개성공단 관련 페이스북 글 전문


개성공단 폐쇄 조치.. 기어이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삽질도 이정도면 정말 우주적이네요. 아무리 무능해도 이정도로 무능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얼마전에 통일은 대박!! 이라고 발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도저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못하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정말 마직막 남은 북한과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동입니다.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의 발사에 우리 정부가 대응 차원에서 진행한거죠.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오고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방어망 구축의 일환이라는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여당 대표는 사드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떠벌리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네요.







오늘 주식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예상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배치는 정말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마당에 사드가 배치되고 중국 내부를 염탐하는 상황인거죠.


또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경우 가장 먼저 폭격을 받는 쪽이 어디일까요? 이런 점에서 사드의 배치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 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하는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뭐.. 자신이 공략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지키지 않느 상황에서 이런류의 약속은 의미가 없겠지만 말이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서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남북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들어설 당시에 해당 지역은 북한의 군사 요충지였으며 개성공단이 입주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던 모든 군시설과 군인들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생겨난게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과북이 엄청난 대치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정도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또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에 현재 입주된 업체와 그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개성공단에 시설물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된 부품 및 자재들 그리고 납품 계약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가가 모두 배상을 해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손실은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입장 전문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입니다.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합니다.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입니다. 또한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난 5.24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무력충돌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방어용이 아닌 이유




1. 서울이나 부산에 ICBM을 쏘려면 70도 전후의 발사각으로 쏴야됩니다.


2. 거의 수직으로 쏜 미사일은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고 속도가 떨어지며 자세제어가 힘들어지죠


(지금도 가뜩이나 자세제어 불안정해서 디테일한 목표물 설정은 힘들고 아무데나 떨어져라 라는 입장임) 

 

3. 그렇게 쏘면 남한쪽에선 요격이 용이해 지며, 북한 쪽에선 자세제어가 힘들어짐니다.
     
-예전의 국민게임 포트리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애초에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일본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위한 용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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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예진아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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