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하는 유치장 화장실 국가 배상 인정


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부에 노출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치심 유발하는 유치장 화장실의 국가 배상 판결은 첫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법은 12일 송모씨등 4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심 김용덕 대법관)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의 사용으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2011년 한진중공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제안해서 그해 총 5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치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수용된 유치장에는 벽이 없고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고 밖에서는 화장실 내부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치장쪽을 향해 CCTV가 설치되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이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녹화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예산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 아니며 원고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은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뭉네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다"라고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osted by 예진아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