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신의 한수~~ 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결정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6년 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헌재소장을 지명하기보다 국회가 이 같은 입법 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되면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것 같네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안이 이춘석 의원안과 원유철 의원안 2개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헌재소장 임기를 소장 임명부터 6년으로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 111조4항에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 임기 재판관 중 임명하면 재판관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새롭게 6년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입법미비 상황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하는 것보단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지난 1월31일 이후 계속돼온 7~8인의 불안정한 체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할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판단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osted by 예진아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