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정부가 지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할때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실제 거주를해야 받을 수 있다는건데요. 이는 디딤돌 대출이 일명 '갭투자'등으로 사용되는걸 막기 위해서 실거주자에만 디딤돌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좋은게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5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때 최대 2억까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사실상 서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대출이며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말그대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딤돌 대출이 대출금도 많고 저리라서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후 바로 전세로 돌려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성행하는등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정부가 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하면서 이런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변경된는 디딤돌 대출의 내용은 대출하려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때 실거주를 확인하는 절차에 동의하고 전입신고를 한고 한 달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다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전입세대열람표의 경우 실제 대출자가 전입했는 대출자 이외의 사람이 전입신고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디딤돌 대출을 하고나서 한달 이내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준 후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대출 회수 경고를 1회 하게됩니다. 다시 한 달의 시간동안 전입이 없을 경우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되며 1년동안 대출자가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은후 1년 거주 의무가 지켜지는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전체 규모는 최대 11조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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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예진아씨님